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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관 해냄일터 출신
16-09-01 00:00 2,434회 0건

‘1~2월생 조기 입학제도’는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줄어들면서, 폐지되어 2009년부터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. 당시 이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. 그 이유는 조기 입학 제도를 원하는 학부모가 줄어들어 제도 자체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다. 진짜 이유는 조기 입학 제도로 나타난 빠른 년생들이 사회인의 대인관계에서 아주 ‘애매한 존재’로 자리했기 때문이다. 



또 이해에 태어난 대만 남성들은(즉, 2012년에 만 18세가 되는 시민) 군 복무가 1년에서 기초 군사 훈련 4개월로 줄어들게 되었다. 신인류 특혜 돋네요 1993년생 대만인은 피눈물을 엄청 흘려야 할 듯...  



이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애석하게도(?)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이 된다. 이들이 만 19세가 되는 해가 2013년인데, 원래 만 20세였던 성년 나이 규정(민법 제4조)을 만 19세로 개정한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. 



이들 또한 1994년 항목에도 있듯이 1993년 7월 2일생부터 1993년 12월 31일생은 2013년 7월 1일 일제히 성년이 되었다. 



이 해 3월부터 1994년 2월까지의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2000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였으며,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의 1, 2월생은 전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7살에 학교 입학을 허하는 조기 입학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2009년에 폐지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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